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26		제출년월일 :	2020. 11. 12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,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～ 제2조)

나.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∼ 제5조)

다.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∼ 11조)

- 운영시간 : 평일 10:00 ∼ 22:00 / 토요일 10:00 ∼ 20:00 (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)

- 이용료  : 다목적실 10,000원/2시간

※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

라.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10. 15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10. 19. ∼ 2020. 11. 9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10. 21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10. 23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생활문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치 등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.

② 센터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.

제4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
2.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

3.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

4. 영화, 음악, 무용,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

5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시설)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

2.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

3.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

4. 문화예술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

5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

제6조(휴관일)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일요일

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

3.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

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제7조(이용시간)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평일: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

2. 토요일: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제8조(센터의 이용)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(변경)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익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.

제9조(이용의 제한 및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

3.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

4.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5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6.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0조(이용료) ① 센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
② 이용자는 이용료를 시금고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용료 감면 및 반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
2.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용일 3일 전 취소: 전액 반환

2. 이용일 1일 전 취소: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
3. 이용일 이후 취소: 반환 불가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

2.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

제12조(위탁운영 등)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자체 운영 규정) 운영자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<앞면>

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(변경) 신청서
신청인정보	신청인(단체)		핸 드 폰
			이 메 일
	대 표 자 명		생년월일/성별	/(남·여)
	신청인(단체) 주 소
신청내용	이용목적
	구 분	□ 공연/전시회 □ 워크숍/세미나 □ 강연/교육 □ 연습 □ 기타( )
	이용시설
	이용기간	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( 시간)
	이용인원
	변경신청	변경사유 :
		변경사항 :
이 용 료
기 타 서 류
「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(변경)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단체명) (서명 또는 인) 익 산 시 장 귀하

<뒷면>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,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.

2.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

수집방법 : 정보주체 동의

수집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신청일자, 이용시설, 행사내용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익산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.

3년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신청일자, 이용시설, 행사내용

- 1년 : 그 외 정보

4.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동의자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[별표]

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(제10조 관련)

구 분 시설별	기 준	이용료(원)	비 고
다목적실	1회 2시간 이내	10,000	○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

※ 냉․난방시설 이용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이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□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

제2조(생활문화시설의 범위)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.
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

2.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

4.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
[붙임 2]

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◦ 안 제3조(설치) 및 제12조(업무위탁)에 의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설치와

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

기여 하고자 함

▸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(1년)  :     26,064천원

- 기본급 72,400원*1명*25일*12월 = 21,720천원

- 유급휴일근무수당 72,400원*1명*5일*12월 = 4,344천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	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	104	-	26	26	26	26
세 출	일반회계	104	-	26	26	26	26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계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
합 계		104	-	26	26	26	26
시비	일반회계	104	-	26	26	26	26

5. 부대의견

◦ 익산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

장려하고,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◦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시간은 평일 10:00 ~ 22:00 주말 10:00 ~ 18:00로

평일 야간 및 주말 시간 시설물 대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

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됨

6. 작 성 자 : 문화관광산업과 권태호